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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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란 관세이외에 수입을 제한하는 모든 무역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선진국의 관세장벽은 케네디 라운드까지 6차에 걸친 GATT 체제내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비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개도국은 수입을 제한하는 데 고율관세에 더 의존해 왔다 50~10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때 수입제한 효과와 더불어 관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케네디 라운드 이후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12%를 밑도는데,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독점분야로 간주 되었던 공산품이 일본과 일부 개도국에서 개발, 생산되어 196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자 섬유류 부문에서부터 각종 비관세장벽을 도입했다. 더욱이 1973년 10월 오일 쇼크와 곧 이은 일차산품 공급부족의 자원파동이 세계경제를 강타하자 선진국 경제는 1960년대 고원경기에서 장기 침체의 늪으로 추락했다. 불경기에서 선진국의 기업들이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임금지불보다는 이자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환경에서 구조적 실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노동의 투입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업분야, 이를테면 섬유 신발, 가죽, 철강, 조선, 가전제품 및 기타 수많은 생활용품 부문에서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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