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지급에 따른 문제점 및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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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지급에 따른 문제점 및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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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부족 등 도입 초기 준비미흡
○ 제도도입 초기에 조직내부의 준비미흡 및 기준예산 미확보로 기관간 상대적 소외감 발생(시군의 경우 예산 미확보 시군 많음)
○ 성과측정이 정확히 계량화되지 않거나 이로 인해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부서 근무기피로 행정의 사각지대 발생우려
○ 의회등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민간단체 등에서 이의제기 (예산의 삭감)

<혁신방안>
○ 성과상여금제도의 대민간 및 의회 홍보활동의 강화로 도입의 배경과 장점을 설명, 적정예산의 확보 및 제도의 당위성 확보
○ 예산 미확보 기관은 추경에 예산확보 집행
○ 행정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업무의 분장 및 계량불능의 업무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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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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