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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coterms2000과 UCP600목차
목 차◉ 서 론
◉ 본 론
Ⅰ. Incoterms 2000
본문내용
서 론정형거래조건은 당사들의 의무를 알려주기 때문에 국제적인 매매계약의 핵심요소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조건이다. 과거 무역거래당사자들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을 이전하는데 관련한 역할, 비용 및 위험의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FOB와 CIF와 같은 약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적절한 해석과 관련하여 오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들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ncoterms는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공식적인 명칭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각 국가 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Incoterms는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재의 국제무역관행에 일치시키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Incoterms가 현시대의 상관습을 대표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 관행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몇 가지의 공통된 계약형태로 형성 ‧ 발전되어 왔으며, 국제무역계약의 국제성에 따르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해석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오랜 거래관행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FOB, CIF 등의 약어로 표기된 정형화된 거래조건들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거래조건들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에 적용된다면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거래 조건들에 대한 통일된 국제규칙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정형화된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전미국무역회의(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가 채택한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 RAFTD)와 국제법협회(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 ILA)가 제정한 CIF 계약에 관한 Warsaw Oxford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 WORCC)이 있으며, 또한 역사성과 현실의 활용 면에서 당사자 간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상거래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가 있다. 인코텀즈는 1920년에 창설되어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에 의해서, 계약당사자들이 각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36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현재의 국제무역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인코텀즈는 953, 1967, 1976, 1980, 1990 및 2000년의 6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6월 21일 파리의 본부에서 국제상관습위원회를 개최하고 작업부회와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인코텀즈 2000(Incoterms 2000)의 최종초안을 승인했다. 이 2000년판 인코텀즈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따라서 인코텀즈란 무엇인지, 그 목적과 개정배경, 범위, 특징을 Ⅱ에서 간략히 살펴 본 후, 인코텀즈 2000의 정형거래조건별 주요내용을 Ⅲ에서 살펴보겠고, Ⅳ에서는 정형거래조건 중 FOB조건과 CIF조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인코텀즈 2000의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UCP600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2008년 기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 수출입 총액이 8,000억불에 달하고 수출품목도 경공업제품에서 중공업제품과 IT제품 위주로 변화하였으며 항공화물운송이 급신장 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무역환경이 급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무역과 신용장 관련 우리 거래와 분쟁사례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신용장의 통일 규칙인 UCP600의 개정은 한 단계 진보하여 신용장거래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신용장은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큰 기여하여 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신용장 거래가 감소 추세에 있다. 신용장 이용 감소의 원인으로는 글로벌화로 인한 글로벌기업들의 등장이 많아지면서 주로 지사를 통한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신용장 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들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ICC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UCP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신용장 거래에 대한 신뢰감 저하의 문제 지적되고 있다. UCP는 그동안 5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규정이 있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고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자주 발행하였다. 실제로 처음 서류를 제시하였을 때 하자가 있는 비율이 높고 개설은행 또는 개설신청인이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한 대금결제수단 으로서의 신용장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켜왔다.
그래서 UCP600의 개정으로 인한 개선점과 UCP600의 개정배경·의의 그리고 각각의 조항들의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UCP600과 UCP500의 개정내용 상의 차이점과 유의점도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 웹 사 이 트- 최신 무역실무 <윤광운/삼영사/2007>
- 무역계약의 기초 <오세창/두남/2009>
- 인코텀즈2000에 관한 ICC 지침 <전순환/두남/2002>
- 인코텀즈2000과 무역관습 <이용근/동성사/2000>
- 무역실무 <이병락/시그마프레스/2008>
- 신용장통일규칙 <전순환/한올출판사/2007>
- 신용장과 UCP600 <홍정덕/두남/2007>
- 인코텀즈2000에 대한 검토와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강원진/부산상공회의 소/1999>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 http://www.kcab.or.kr/journal/299_10.html
- http://uls21.com/imco_intro_k.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