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사례(신문기사, 방송, 판례 등 출처는 제한 없음)를 1개씩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적 의미를 찾아내어 정리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사례(신문기사, 방송, 판례 등 출처는 제한 없음)를 1개씩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적 의미를 찾아내어 정리하세요.

목차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분류체계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3.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4. 결론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분류체계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헌법·민법·형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서도 광의의 사회복지법과 협의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의의 사회복지법이란 널리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되는 모든 법규범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협의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적·경제적 약자나 보호가 필요한 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경우는 광의의 사회복지개념, 즉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 구제에 관하여 정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은 국가법체계에서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사법(私法)의 원칙적 존재 그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공법적 통제를 가하여 인간의 실질적 평등(복지)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다.
셋째, 사회복지법은 시회벅지에 관한 국내법이다. 국내법이란 어느 한 나라의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보면, 1) 사회보장 기본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 서비스법, 5) 사회복지 관련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의 일반에 관한 기본적 법률이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 1조)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문 35조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강희갑 외, 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2008
강희갑 외, 전게서
송정근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 과장).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자료,
동아일보, ⌜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