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실시와 공무원 인사관계정책변화

소개글

지방자치의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인사관계 정책의 변화에 따른 내용

목차

1. 서론
2. 연구문제
3. 기존문헌의 검토
4. 개념적 준거틀
5. 가설
6. 연구접근방법 및 조사설계
7. 표본추출
8. 자료수집방법
9. 자료분석방법
10. 요약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중 략)

지방자치실시로 지방공무원들의 인사관계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설정한 변수들로는 지방자치실시, 지방공무원수, 지방자치법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그리고, 인사정책 모두 5가지의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