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 다문화해체문제

소개글

다문화가족복지론-결혼이주민 다문화해체문제

목차

@ 해체 현황 및 문제점
1. 해체의 주요원인
2. 다문화가족 해체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
3. 해체가정 자녀양육의 현황

@ 해체가족의 복지실태 및 욕구
1. 해체가족의 복지실태 및 만족도
가.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도움정도
나.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실태
2. 해체가족의 복지욕구
가.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필요지원
나. 교육‧훈련서비스
다. 보건‧의료서비스
라. 자녀양육 및 노인돌봄 부담의 지원
마. 인식개선 및 가정폭력정책

@ 해체가족에 대한 지원(전문적 개입방법)

@ 사회복지사의 접근방법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체 현황 및 문제점
1. 해체의 주요원인
최근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배우자의 사별, 부부갈등, 부부폭력으로 별거·이혼 등 해체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7년 전국 이혼통계`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이혼건수는 전체 7.1%에 달한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신부 사이의 이혼은 5794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44.5%나 증가했다. 이혼 사유로는 가족 갈등이 20.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가정폭력은 7.3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문화, 언어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외국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유무형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외부에 알릴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7.35%란 수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남편과의 이혼을 우려해 폭력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동포 모임에서 하소연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 시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다문화가족 해체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
다문화가족 해체단계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이혼에 기한 국적취득, 자녀에 대한 양육권 취득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가 필요한데,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등 가족이 해체된 경우는 배우자(남편)의 신원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혼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혼

참고 자료

1. 연구(김유경) ‘다문화시대를대비한복지정책방안연구(가제본용)[1]’
2. 기사 <기획>흔들리는 다문화가정…①폭력에 절망하는 외국인 처-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3. 연구(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혜경)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