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문제해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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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
우리는 군대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물론 군대 속에서 일어나는 전우애, 애인이 보낸 편지에 관한 눈물어린 사랑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군대 문제는 휴전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군대라는 존재와 개념이 만들어내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남녀의 신경전은 가히 볼 만하다. 과연 군대에 관한 남녀의 생각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요즘 다시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바로 군 가산점제,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여성의 고용할당제와 여성 징병제이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말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입법조사처와 이를 반박하는 여성부 장관의 ‘군가산점제도 위헌 지지’ 발언 등으로 최근 다시 재가열되고 있는 듯하다.
사탕이 있던 아이에게 다시 사탕을 뺐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아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군 가산점제도 마찬가지다. 원래 있던 것을 폐지한다면 그건 군대에 관련된 남성들에게는 큰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게다가 여성 고용할당제라는 남의 이익을 부러워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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