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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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벌이란
재벌의 특징
재벌문제

본문내용

재벌이란?
생산활동의 기본 단위는 하나하나의 개별 기업이지만 재벌은 이런 기업들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합체이면서도 마치 단일기업인 것처럼 운영되는 기업조직.
대규모 복합기업.
재벌의 특징
재벌문제
1) 경제력 집중
소수 대재벌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들을 총칭.
경제력 집중도 시장집중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힘의 집중으로 인해 초래. 경제에서는 시장집중으로 인한 독점으로 나타나며, 주로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시장이 반경쟁적으로 운영.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데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재벌이 마치 하나의 단일기업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은 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아니라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재벌은 한 개인과 그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그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은 개인에 의한 경제력집중.)
▶해결방안
경제력집중도 시장집중과 같은 원리로 규제. 시장집중의 문제는 두 가지 정책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집중화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집중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다.
집중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접근방식?
시장구조가 독점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보자는 구조정책으로, 수단은 기업결합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해당(구조 접근)
출자 총액제한 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또는 보험회사는 제외)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1999.12.28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01.4.1일 시행)
○ 순자산 : 직전 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 -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출자금액

이하생략

참고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경영자 의식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2007년 애로실태종합보고서
조동성 - 한국재벌연구
조성욱 -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2008. 4. 22. 네이버 뉴스 <사외이사 기용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