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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의 축의 개념, 악의 축과 후세인, 악의 축과 한미관계, 악의 축과 미국의 강경대책, 악의 축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악의 축의 개념

Ⅲ. 악의 축과 후세인

Ⅳ. 악의 축과 한미관계

Ⅴ. 악의 축과 미국의 강경대책

Ⅵ. 악의 축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남북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적대와 무시방관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게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파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동안의 성과와 기대를 모두 무산시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이라든가 경제적 실리 획득 같은 당면 목표에 몰두하고 있고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북한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제 전환과 같은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편들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남북관계의 단기적부분적 증진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제공하면 된다. 남북관계의 보다 포괄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진전되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문제 해결의 장애가 나타난다. 북미관계의 현안들은 대체로 안보군사 문제들인데, 현재 남북 군사관계는 고사하고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의 진전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고 구조적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의 군비증강이라든가 군사훈련 추세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고, 보다 항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은 물론 남북 군사당국간의 실질적 협의나 군사적 관리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이후 기능해 온 판문점의 정전관리기구는 1990년대 초반이래 북한의 ‘무실화’ 전략에 따라 사실상 기능 정지된 상태로 있으며, 임시방편격으로 유엔군과 북한군이 참여하는 판문점 장성급회담도 1998년부터 11회 열렸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하기로 되어 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역시 1992년 11월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조치 이후 첫 가동조차 안 되고 있다.
아마도 군사 부문의 실질적 진전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전후 50년 이상 구축된 견고한 적대적 군사구조 자체에 있다고 하겠다. 남북한은 그 동안 스스로의 안보를 유지하고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구소련 등 외부와의 동맹과 함께 내부적으로 굳건한 군사태세 하에 방대한 군사력을 구축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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