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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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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법의 의미, 자연법의 역사, 자연법의 이론, 자연법의 비판, 자연법의 사상, 자연법과 실정법 분석

목차

Ⅰ. 자연법의 의미

Ⅱ. 자연법의 역사
1. 고대의 자연법
1)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2) 로마의 자연법
2. 중세의 자연법
1) 아우구스티누스
2) 토마스 아퀴나스
3) 둔스스코투스, 윌리엄오브오컴

Ⅲ. 자연법의 이론

Ⅳ. 자연법의 비판

Ⅴ. 자연법의 사상
1. 전통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주장
2. 근대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점
1) 슈탐러의 사상
2) 미타이스의 사상

Ⅵ. 자연법과 실정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자연법의 의미
자연법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자연 또는 자연적이라는 말의 해석이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연적이며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로 그것이 파악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특징으로 표현되는 자연이라는 개념의 근원은 헬라시대의 스토아철학으로 소급되는 것인데, 그렇게 때문에 자연법의 요소들이 분리되지 않았던 스토아철학의 해석을 설명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보는 거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긍정하고서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 인간 속에 내포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시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법이 곧 로고스요 이성인 연고로, 인간은 이 법을 이성을 통하여 이해하게 된다고 파악했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연법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에 있어서는 필연성이 좌우하는 반면에, 도덕적인 자연법에서는 당위성이 관련됨을 지적하는 일이요, 도덕적인 자연법에서 애매한 성격이 노출됨을 밝혀야 하는 일일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이해가 가톨릭교회에서는 초자연적인 계시의 도움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도덕법을 말한다는 뜻이다. 은총의 힘에 의해 회복된 자연의 상태는 쉽게 자연법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 말한다. 개신교에 있어서 자연법이라는 용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대로 루터나 칼빈에 있어서 자연법이 긍정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자연적인 상태를 절대화시키는 것이 잘못이지만, 반대로 자연이나 자연 상태에 대해 그 뜻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고 보겠다.

참고 자료

강두호(2003) : 자연법 사회윤리, 인간사랑
김용민(1997) :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한국정치연구 7,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박은정(1993) : 자연법사상, (주)믿음사
박은정(1987) : 자연법 사상 : 실천을 위한 보편 이론, 민음사
한스 벨첼 :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J.마리텡 : 인권과 자연법 정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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