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법 (진정서)
- 최초 등록일
- 2002.07.09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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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소장 작성방법이 정확하게 있는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고소장 작성법 (진정서)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장을 작성법
본문내용
고소장 작성법 (진정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ID도용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진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거주지 경찰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하시면 경찰관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진정서 등이 접수되면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담당수사관이 지정이 되며
사건담당자는 먼저 피해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청취하여 "피해자조서"를 작성한뒤 이것을 근거로하여 불상자, 피진정인등을 추적하거나 수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처리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나 추적 등으로 수사가 길어지면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2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3개월까지 연장하여 수사할 수 있으며
사건을 이송하여 타 경찰관서에서 수사할 경우에는 다시 위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소란 무었인가?
고소는 범조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이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패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