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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발달,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신자유주의와 음란물, 신자유주의와 정보화사회, 신자유주의와 다국간투자협정(MAI), 신자유주의와 시민단체(NGO), 신자유주의의 진보적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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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04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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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발달,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신자유주의와 음란물, 신자유주의와 정보화사회, 신자유주의와 다국간투자협정(MAI), 신자유주의와 시민단체(NGO), 신자유주의의 진보적 대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발달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Ⅳ. 신자유주의와 음란물

Ⅴ. 신자유주의와 정보화사회

Ⅶ. 신자유주의와 다국간투자협정(MAI)

Ⅷ. 신자유주의와 시민단체(NGO)

Ⅸ. 신자유주의의 진보적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신자유주의는 IMF나 World Bank 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들에 의해 설계되고, 추진되었으며, 보완되었다. 두뇌집단들과 대학연구소, 정부기관들은 신자유주의의 주창자, 계획자, 비판가들의 국제적 활동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 모든 형태에 있어 정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신자유주의를 쳐부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가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풀몬티” 영화에서처럼 신자유주의의 효율은 많은 노동자를 거리를 내 몰았으며 그런 모습을 패러디한 것이 바로 “풀몬티”인 것이다. ‘누가 남의 얘기라 할 수 있는가’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닐지는 모를 지만 그건 내 주변의 모습이고 얼마지나지 않아 내가 그 “풀몬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개혁과 효율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몰아내지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적 부와 국가간 경제적 장벽의 파괴, 그리고 글로벌시대의 도래, 그건 모두 우리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효율의 의미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효율과 개혁에 의해 고통받은 우리나라 한국과 비슷한 입장은 나라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인 관념을 가질 것이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이다. 다른 많은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공급중심 경제학", "통화주의"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 "구조조정"등이 그것이다.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에 대한 숭배와 시장의 요구에 정부와 개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제행위자들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략은 대략 사유화, 사회비용의 축소, 노조 해체, 토지에 대한 종획 혹은 울타리치기(enclosure), 저임금, 고이윤,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자연의 가속적인 상품화 등이다. 이처럼 효율의 의미에서 인간은 도태되며 하나의 제도와 시스템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우리는 길들여 가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영향은 다국적기업을 위시한 대기업체를 강력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반면, 그 나머지 거의 모든 것, 특히 노동자계급, 농민, 중산층과 중소기업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정부의 채무감면정책은 수입과 부를 임금에서 이윤으로 이전시킨다. 감축된 식량보조와 복지비, 교육기금은 노동계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참고 자료

김병훈·신용석(2001),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국가발전 재조명, 사회과학논총
김수행·안삼환·정병기·홍태영,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리처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박광기,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 모색, 대전대학교
박재영(1995), 신자유주의론, 국제정치 패러다임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서울 : 법문사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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