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FTA의 개념과 경과, 재협상의 추진이슈와 시사점등을 정리

소개글

FTA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 논의를 중심으로 그간 한미FTA 추진경과와 효과, 찬성론과 반대론, 한미 FTA 추가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FTA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한·미 FTA의 추진 배경
5. 한·미 FTA의 효과
6. 한·미 FTA에 대한 찬성론
7.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
8. 2010년 12월 한미 추가 FTA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Ⅲ. 결론 (의견 및 시사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그동안 언론매체를 떠들썩하게 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2010년 12월 5일 정부의 발표를 통한 타결내용을 근거로 2007년 4월의 1차 형상안과 달라진 점을 크게 요약하면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 연장, 복제 의약품 특허 연계 의무 시행 연장, 한국 업체의 미국내 파견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추가 협상은 유독히 논란이 많았던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더욱 극단적인 찬반 양론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고, 급기야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윈엔윈(Win & Win) 협상을 하였다고 자평하였다가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언론 또한 조중동과 같은 보수 신문들은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고 축산과 제약등에서 한국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내 놓은 반면 진보 언론과 각종 시민연대들은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은 졸속 협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재협상의 결과가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일방적인 협상이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하는 대신, 농업 분야 등에서 우리 이익을 챙겼다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 보면 2007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FTA 1차 타결 때 이뤘다던 작은 ‘이익의 균형’ 마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정권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수성향의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도 모두 한미 FTA를 추진하였고, 각기 그 절차와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FTA 추진 목적은 무엇일까? 흔히 비교우위론에 근간한 자유무역의 효율성이 국가간 FTA 추지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본다면, 미국의 FTA 추진 목적은 농업, 서비스업등 비교 우위가 있는 자국의 산업자본의 요구를 관철하고 팽창하는 중국경제에 대한 견제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선제적인 FTA 추진을 통하여 제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치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FTA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들어 왜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최근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양론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금번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한미 FTA 저기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실 칼럼 , http://www.nofta.or.kr/ , 2010
2. 유종필, 한미FTA 한눈에 보기:Fact book, 국회도서관, 2009
3. 이인욱,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동아대 동북아 국제대학원, 2009
4.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2009)
5.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6.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 11권 제 1호
7. 이무원,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8. 경향신문 기사 및 칼럼 www.khan.co.kr
9. 한겨레신문 기사 및 칼럼 www.hani.co.kr
10. 매경신문 기사 및 칼럼 www.mk.co.kr
11. 한경신문 기사 및 칼럼 www.hankyung.com
12. 금융감독원 자료실 www.fss.or.kr
13. 외교통상부 FTA 관련 일반공개 자료실 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