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수출입 거래 (임대수출과 임차수입) 규제

소개글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중심으로 임대차 수출입 거래 (임대수출과 임차수입)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2. 임대차 수출입
3. 결론

본문내용

경상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제를 하고 자본거래는 외환거래법에서 규제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경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3자지급, 기간 초과의 수출입, 상계 등은 외환 거래법에서 규제한다. 대외무역법은 경상적인 수출입 거래형태를 규제하는데 크게 특정 거래와 정상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정 거래는 거래에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개념이다. 아래는 특정 거래 형태에 대한 대외무역법 근거 규정이다.

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조는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②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③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領收)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④ 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대외무역법 규정 21조에 의하면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은 규정 제2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 11가지이다. 특정하게 거래를 정의해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