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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등장배경,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철학, 신자유주의와 고용분할,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신자유주의와 행정학, 신자유주의와 세계화프로그램, 신자유주의의 대항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의미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Ⅳ.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
1. 국내적 쟁점 : 금융위기와 거시안정성
2. 국제적 쟁점 : 불안정성과 미국 헤게모니

Ⅴ.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철학

Ⅵ. 신자유주의와 고용분할
1. 노동시장에서 고용 분할 : 비정규직화
2. 노사관계에서 고용 분할 : 미조직화

Ⅶ.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1. 국가 책임의 확대
2.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
1) 국가책임(사회보험)의 확대
2)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지출
3)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3.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Ⅷ. 신자유주의와 행정학

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프로그램

Ⅹ. 신자유주의의 대항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논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알지만, 신자유주의를 설명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힌다. 새로움을 가리키는 ‘신(新)’ 자와 보편적 가치인 ‘자유’가 결합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용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IMF이후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외쳐 왔다. 지금에 비한다면 초기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데 훨씬 힘들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신자유주의’ 대신 다른 단어를 찾아보자는 논의까지 한 적도 있다. 일례로, ‘초과착취 자본주의, 패권적 자본주의, 노동배제적 자본주의, 제국주의 자유주의, 사이비 자유주의’ 등 그 폐해를 쉽게 드러내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미 국제적, 국내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이 용어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은 신자유주의라는 말에 많이 친숙해졌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투쟁과정을 통해 ‘구조조정’, ‘합리화’, ‘유연화’, ‘규제완화’, ‘개방화’, ‘민영화’ 등 어휘 상 긍정성을 지니는 용어의 본질을 간파하듯이, 신자유주의 용어 역시 그 본질을 벗겨가고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자.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자유주의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는 것 역시 자유주의라는 용어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석진(1997)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김세균 :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이론 제15호
강상구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박재규(2001)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안병영·임혁백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 현실, 대응, 나남출판
허철행(2001) :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근거, 지방과 행정연구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