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과 법률

소개글

아동복지 정책과 법률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책 분석틀
2.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3.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4. 아동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대상
5. 아동복지정책 서비스의 내용
6. 아동복지정책 결정사항
7. 아동복지정책 서비스에서 전문가의 역할
8.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 방안
9. 아동복지행정의 개념과 전제

본문내용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사회정책이다.
□ 아동복지정책의 분석틀: 3 ‘P` 접근
① 과정(process) 접근: 사회-정치학적, 기술-방법론적 변수와 관련된 정책형성의 역동성에 초점
② 산물(product) 접근: 정책선택 이슈에 초점
③ 이행(performance) 접근: 정책선택의 프로그램의 결과를 기술, 평가하는 것과 관련
□ 정책분석의 초점
① 정책의 목표
- 정책의 목표가 가족과의 관련 속에서 명시적인가, 암시적인가?
- 정책의 목표가 개별아동 중심적인가, 가족단위 중심적인가?
- 다른 사회정책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더 바람직한 목표는 무엇인가?
② 정책의 현황분석
- 목표와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은 누구인가?
- 목표의 달성도와 관련된 정책의 전달체계 문제는?
- 프로그램 수행에 드는 재정적 문제는?
③ 정책의 과제
- 앞으로의 정책목표와 프로그램의 과제는?
-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 아동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고려할 사항
① 아동개인의 보호 측면과 전체가족의 유지 측면의 균형문제
②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나 중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정주의의 균형문제
③ 재가(in-home) 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외부(out-of-home)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
④ 전문주의 개입 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문제
⑤ 예방 대 치료의 균형문제
⑥ 단기 비용과 장기 수익의 균형문제
2.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① 아동복지정책의 책임은 아동자신,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갖지만 이중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우선되기 때문에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의 목표가 검토되어야 하며 여타 사회정책, 특히 가족정책과 연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② 아동복지정책 목표는 무엇보다 아동을 정책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을 주체로 사고하며, 정책 프로그램에 동원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중 장기 목표는 문제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에 두고, 단기목표는 문제아동의 문제해결과 사회복귀에 둔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