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 공공갈등의 발생에 따른 갈등관리

소개글

정책집행과 공공갈등의 발생에 따른 갈등관리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3쪽짜리로 간단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는 따로 없고, 참고 서적은 쓰여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책집행과 공공갈등의 발생에 따른 갈등관리
정부는 국가의 보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외교, 국방, 재정, 교육, 보건, 복지, 문화, 치안 등 여러 분야의 정책, 제도, 계획, 사업 등을 수립 * 집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 되더라도 정책 대상자인 특정 지역, 집단, 개인에게는 의무 부과, 행위 규제, 재산권행사 제한, 비선호시설 입지 등의 형태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책대상자는 그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불인정하거나, 사전협의 미흡, 추진절차의 하자, 보상액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정책 집행에 반대하게 된다.
공공갈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갈등과제의 당사자 중 하나인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령, 사업, 계획 등의 수립이나 추진과정에서 타 공공기관이나 국민, 시민단체 등과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로 정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갈등은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다. 따라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정책집행과 갈등관리 - KSI한국학술정보(주)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 체제 구축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KIPA 연구보고서 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