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정책 사례와 내용(쿼터, VER, OMA, 수출보조금, 세이프가드, 덤핑, 상계관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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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국제무역, 비관세, 쿼터, ver, oma,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출보조금, 덤핑 정의와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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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무역정책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정부가 개입하는 잔존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IQ(import quota)제라고도 약칭한다. 이 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의 육성, 기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균형유지가 목적이다. 일국의 수입상품을 일정기준에 따라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하여 일정기간의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정기간동안 특정제품의 수입규모(수량 및 금액)를 일정한도를 정하여 할당하여 주는 조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수입할당량(한도)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 할당량이 완전히 채워지면 그 때부터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제도는 규모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수입억제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1932년 프랑스가 최초로 실시한 이래 오늘날까지 보호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례
: 남아공 정부는 WTO의 자유무역주의에 적극 부흥하여 수입쿼터를 상당부분 해제하였으나, 섬유산업 등 고용규모가 큰 전통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WTO 섬유쿼터 해제 이후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으로 인해 남아공 내 섬유산업이 큰 타격을 받자 남아공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2년간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 중고 기계류,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등 중고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출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예견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수출의 수량·가격·품질·의장(意匠)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수입제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통한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국은 수출국에 대하여 자주규제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다.
즉, 수출자주규제는 예측하지 못한 특정의 외국산품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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