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조건,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게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식물특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단백질특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항체특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논거와 대안 분석

소개글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조건,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게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식물특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단백질특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항체특허,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논거와 대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조건
1. 명세서 기재
2. 발명의 성립성
3. 산업상 이용성(Industrial applicability)
4. 진보성(Inventive Step)

Ⅲ.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게놈
1. 유전자에 대한 특허성 논란
2. DNA 단편에 대한 특허성 논란
3. BT분야 특허보호 대상
4. 게놈관련 발명의 종류

Ⅳ.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식물특허

Ⅴ.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단백질특허
1. 실시가능요건(기재요건)
2. 신규성
3. 진보성
4. 산업상 이용가능성

Ⅵ.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항체특허

Ⅶ.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논거

Ⅷ. 생명공학기술(BT)특허의 대안
1.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2.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전자는 생명공학 세기의 “녹색 황금(green gold)”이다. 산업시대에 화석연료와 값나가는 금속을 손에 넣은 세력이 세계시장을 좌우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지구의 유전자를 통제하는 세력이 세계의 미래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정부 연구기관들이 새로운 녹색황금을 찾아내려고 모든 대륙을 뒤지고 있다. 즉, 이들은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장래에 시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미생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를 탐색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명공학산업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조작하여 생산한 유전자 풀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는 것에 있음을 의미한다. 생명공학 회사들은 일단 바람직한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찾아내어 이들을 조작한 다음, 그들의 발명을 특허 받아 보호받으려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유전자 자원에 대해 남반구 국가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경쟁적으로 특허를 받으려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보상이 막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는 보호대상에 따라 물건에 대한 특허(product patent)와 방법에 대한 특허(process patent), 용도에 대한 특허로 구분된다. 물건에 대한 특허는 생물특허(미생물, 동식물)와 무생물특허로, 무생물특허는 소재에 대한 특허와 물품에 대한 특허(기계, 부품, 장치)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물질특허라 함은 생물특허와 무생물특허 중 소재(素材)에 대한 특허를 일컫는다. 다시 물질은 순수물질과 혼합물질로 구분될 수 있는데, 순수물질은 화학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1987년 국내에 물질 특허가 도입될 당시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특허 허여 여부를 의미하였다.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에는 생체조직의 변화를 통한 신종 혹은 변종 미생물, 식물, 동물에 대해서도 물질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질 특허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하나의 물질은 수많은 물건의 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물질 특허권은 제조 방법에 상관없이 그 물질이 사용된 모든 물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특허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생명공학분야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법적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Amgen사와 Genetics Institute(GI)사의 EPO(erythropoietin) 분쟁이다. 인체에 필수적인 많은 생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EPO는 극소량만 생산되었으나 인체 내에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는 매우 탁월하였으며, 잠재적인 연간 시장의 규모도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이 특허 분쟁의 결과 승리한 Amgen사는 현재 생물산업계의 선두에 있는 반면, 패한 GI사는 다양한 전략적 제휴와 제1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 전락한 채 경쟁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참고 자료

◉ 김문환(1993), 생명공학과 법, 삼영사
◉ 안효질(1999), 유전공학 산물과 그 방법에 대한 특허가능성, 창작과 권리
◉ 윤선희·이봉문(2001),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개선방안, 지식재산권연구센터연구보고서
◉ 이처영(2001), 게놈 특허전략, Biozine
◉ 일본 특허청 총무부 기술조사과(2002), 포스트 게놈 관련기술
◉ 정교민(1993), 생명공학과 특허, 한울
◉ 한국특허청(2003), 인간게놈지도 발표에 따른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특허보호와 산업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