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화상디자인 의장등록출원][글자꼴 의장법보호][상표]의장의 정의, 의장의 등록요건, 의장의 주요제도,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 글자꼴의 의장법보호, 의장의 심사절차,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분석

소개글

의장의 정의, 의장의 등록요건, 의장의 주요제도,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 글자꼴의 의장법보호, 의장의 심사절차,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의장의 정의

Ⅲ. 의장의 등록요건

Ⅳ. 의장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물품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등록출원제도

Ⅴ.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
1. 도면의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3. ‘의장의 설명’란 및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의장의 설명
3)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4.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5.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Ⅵ. 글자꼴의 의장법보호

Ⅶ. 의장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Ⅷ. 의장과 상표의 유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신지식재산권의 대상들은 창작이나 개발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드는 반면에 그 복제가 쉬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과제이다.
또한 신지식재산권의 영역들에서는 세계 각국이 선점의 이익을 이용하여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는 무역전쟁의 화약고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ⅰ) 신지식재산권 연구의 부족, ⅱ) 신지식재산권 보호법체계의 불비, ⅲ) 신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의 부재 및 ⅳ) 신지식재산권 분쟁해결기구의 다원화를 들 수 있겠다.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라는 최근의 동향은 무형의 가치를 지닌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경제의 수단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현재 신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신지식재산권 보호 부서의 분산과 법체계의 미흡 및 신지식재산권 분쟁해결기구의 분립이다.
지난해 일본은 ‘지적자산보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듯이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통합하는 기구와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부족이 없는 보호, 공백 없는 보호를 위해서는 신지식재산권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연구의 진전과 신지식재산권 보호법체계의 정비, 신지식재산권 보호 부서의 통합 추진 및 신지식재산권 분쟁해결기구의 통합 추진이 달성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 노태정·김병진(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 문삼섭, EU에서 의장을 보호받기 위한 제방안에 대한 고찰
- 배대헌, 지적재산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 이수웅(2003), 의장법, 삼선출판사
- 오세중·이창훈 공저(2001), 산업재산권법(의장법·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오승건(1998), 상표법특강(제5판), 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