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미국 공공복지 개관과 공공복지행정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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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미국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Ⅰ. 미국 공공복지 개관

Ⅱ. 미국의 공공복지행정체계

1. 연방정부
2. 주정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미국의 공적 사회복지편달체계

(1) 미국 공공복지 개관

미국의 공공복지는 다른 국가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첫째,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보다 시장에 대한 참여를 통해 수혜받는
복지가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달체계에서도 민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Esping-Andersen, 1990). 이는 노동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제공
되는 공공복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함께, 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복
지가 국가복지의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
러나 최근 민간복지를 통해서 공공복지를 보완하는 미국의 제도는 점차 한
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전달체계에서의 민간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황덕순, 2003).
둘째 , 공공복지 내에서 사회보험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 특히 공
적 연금과 공공부조 사이에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198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재편 과정에서 더욱 확대되어 왔다. 상당한 부
담이 따르는 공적 연금의 축소는 신중하게 추진된 반면, 공공부조 수급권
및 지출의 축소에는 성공한 것에서도 나타난다(황덕순, 2003).

참고 자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