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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의 중요성과 WTO와 한국의 원산지표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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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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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목차

제1장 . 원산지표시의 중요성과 원산지표시 문제에 대한 관리 및 대응․․․․․․․․․․․3
1. 원산지의 개념 및 중요성․․․․․․․․․․․․․․․․․․․․․․․․․․․․․․․․․․․․․․․․․․․․․․․․․․․․․․․․․․․․․․․․․․․․․․․․․․․․․․․․․․․․․․․․․․․․․․․․․․․․․․․․․․․3
(1) 원산지의 개념․․․․․․․․․․․․․․․․․․․․․․․․․․․․․․․․․․․․․․․․․․․․․․․․․․․․․․․․․․․․․․․․․․․․․․․․․․․․․․․․․․․․․․․․․․․․․․․․․․․․․․․․․․․․․․․․․․․․․․․․․․․․․3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3
2. 원산지규정 단속의 필요성․․․․․․․․․․․․․․․․․․․․․․․․․․․․․․․․․․․․․․․․․․․․․․․․․․․․․․․․․․․․․․․․․․․․․․․․․․․․․․․․․․․․․․․․․․․․․․․․․․․․․․․․3
3. 원산지 위반시 처벌․․․․․․․․․․․․․․․․․․․․․․․․․․․․․․․․․․․․․․․․․․․․․․․․․․․․․․․․․․․․․․․․․․․․․․․․․․․․․․․․․․․․․․․․․․․․․․․․․․․․․․․․․․․․․․․․․․․․․․․․․4

제2장. WTO 원산지표시와 한국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와의 비교․․․․․․․․․․․․․․․․․․․․5
1. WTO 원산지판정기준과 한국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기준․․․․․․․․․․․․․․․․․․․5
(1) 원산지 판정기준의 종류․․․․․․․․․․․․․․․․․․․․․․․․․․․․․․․․․․․․․․․․․․․․․․․․․․․․․․․․․․․․․․․․․․․․․․․․․․․․․․․․․․․․․․․․․․․․․․․․5
2. WTO와 한국의 원산지 규정․․․․․․․․․․․․․․․․․․․․․․․․․․․․․․․․․․․․․․․․․․․․․․․․․․․․․․․․․․․․․․․․․․․․․․․․․․․․․․․․․․․․․․․․․․․․․․․․․․․․․․5
(1) WTO 원산지규정․․․․․․․․․․․․․․․․․․․․․․․․․․․․․․․․․․․․․․․․․․․․․․․․․․․․․․․․․․․․․․․․․․․․․․․․․․․․․․․․․․․․․․․․․․․․․․․․․․․․․․․․․․․․․․․․6
(2)한국의원산지규정․․․․․․․․․․․․․․․․․․․․․․․․․․․․․․․․․․․․․․․․․․․․․․․․․․․․․․․․․․․․․․․․․․․․․․․․․․․․․․․․․․․․․․․․․․․․․․․․․․․․․․․․․․․․․․․․․․․6

본문내용

제1장 . 원산지표시의 중요성과 원산지표시 문제에 대해 관리 및 대응할 것인가?
1. 원산지의 개념 및 중요성

(1)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이 생산된 나라를 의미하며,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은 상식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Trade Measures)에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으로서 구분된다.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기업들이 원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을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게 된다.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느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는 그 자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그것이 다른 무역정책수단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가 된다. 그러나 인건비나 설비비중 측면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섬유쿼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에 따라 수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면 원산지판정은 핵심적 문제로 부상한다.

2. 원산지규정 단속의 필요성
ㅇ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출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52.5%(HS 4단위 기준)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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