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6.1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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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현황과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A+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실태 및 보육정책 현황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 정부의 보육정책
(3)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 실태
(4) 서울시의 보육정책
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2) 영유아 플라자
3) 어린이집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4)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 운영
2.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1)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2) 보육비 경감 정책 수립
(3)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정책
(4)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국가책임하의 운영
3.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나의 의견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보육을 위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투자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은 여성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보육서비스는 모든 아동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또한 보육정책이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보육정책의 효과와 함께 풀리지 않는 육아문제를 두고 일하는 엄마들은 어떠한 욕구 또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한국의 실태 및 보육정책 현황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발표(2010.7)에 의하면 2009년 여학생 대학 진학율(82.4%)이 남학생 진학율(81.6%)을 앞지름. 그런데도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54.7%로 세 번째로 낮은 국가이며 최하위권임. 그 이유는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가사와 양육 책임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고용불안정성 증가로 남성 혼자 버는 홀벌이로는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가 대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보육 정책은 부부가 함께 버는 구조를 위해 일, 가정양립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정부의 보육정책
정부는 제1차 중장기 보육정책인 새싹플랜(06~~10))과 현 정부의 국정철학 및 보육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아이사랑플랜(09~~12))으로 보육서비스 강화 등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 가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0). 고용보험통계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새싹플랜(ʼ06~ʼ~10)
보건복지부. 아이사랑플랜(ʼ09~ʼ~12)
노동부(2010). 일하는 엄마를 위한 영아보육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