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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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개인생각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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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과학 측면에서 본 낙태.
우선 낙태의 정의와 종류 우리나라의 실태, 우리나라의 법안 등을 알아보겠다.
낙태는 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 이라고도 한다.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종류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택적 유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방법에 따라 크게 수술적 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수술적 방법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다.
2) 약물을 이용한 방법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사용된다.
1.낙태관련법안
1)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법안
유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장애를 가진 태아를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 법률에는 ‘산모

참고 자료

-한국의 낙태 자유도는 세계 100위권, 신호철, 시사IN뉴스, 2010-04-11
-여성과 낙태문제, 바오르
-한국 청소년 상담원
-`낙태 35만` 기혼여성 3명 중 1명 수술자 42%가 미혼, 신성식, 중앙일보, 2005-09-13 (도표)
-ask.nate.com/qna/view.html%3Fn%3D8069336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