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계 FTA 추진현황과 우리의 선택

소개글

FTA추진현황

목차

I. 세계 FTA 확산동향과 영향
1. 지역통합과 FTA
2. 2005년 FTA 추진경과
3. FTA 확산의 영향

II. 우리의 FTA 추진성과
1. 우리나라의 FTA 정책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 우리나라 FTA의 주요내용
4. FTA 체결평가(한·칠레 FTA)

III. FTA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
2. 원활한 FTA 추진의 걸림돌
3. FTA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본문내용

I. 世界 FTA 擴散 動向과 影響
1. 지역통합과 FTA
□ 20세기말 이래 세계의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
o 20세기말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WTO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의 확대
o 21세기에 들어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으로 대표되는 지역통합 현상이 빠르게 확산
□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에로의 급격한 변화요인은
o 지역통합의 대표격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이 회원국의 범위를 넓혀 지역주의 주도
o 미국이 EU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자주의에서 지역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선회
o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과거와 달리 선진국에 대응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견조율이 어려운 다자주의보다 양방 합의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무역협정을 선호하고 있는데 있음
□ 지역통합현상은 20세기말, 21세기 초 이래 더욱 가속화
o 현재까지 GATT/WTO에 통보된 RTA는 무려 330개나 되며 이중 2/3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체결
o RTA 중에 가장 활발하여 체결되고 있는 지역통합의 형태는 FTA로 전체의 2/3를 차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