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핀-제 7 장 정치경제의 국가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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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치 경제론
제 7 장 정치경제의 국가적체제
1. 국민경제간 차이들
국가의 주요한 경제적 활동 목적, 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 기업부문과 사기업 관행의 구조, 모든 근대 경제가 시민들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는 어떤 목적을 강조하는가 중요함
2. 미국형 시장지향 자본주의
♣ 근본적인 목적 :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면서 부를 최대한으로 창출하는 것
♣ 미국 경제의 특징
① 어떠한 경제활동도 대부분 허용되고 특별히 폐쇄되지 않은 경제는 외부세계에 개방되어 한다는 가정
② 미국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보호가 경쟁이라는 신념- 적극적 정부 부정적
③ 사회나 시민 개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이라는 관념 없음
1) 국가의 경제적인 역할-신고전주의 모델
① 재무성, 연방준비은행, 그 외 강력하고 독립적인 연방기구들이 책임을 공유함
또 정부의 입법부와 사법부 활동이 이런 기구들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
20개 주는 경제정책에 연방정부의 권위에 자주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들에게 중대한 정책을 집행함
② 미국 정부의 역할 제한하는 요인으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긴장이 있음
미국에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는 협력을 매우 곤란하게 만듬
③ 미국정부의 제한된 역할의 예외
의회와 행정부처는 제정정책에 대해 똑같이 책임을 지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는 연방 준비은행에 있고, “연방준비이사회”의 기능은 연방정부의 다른 부서로부터 매우 독립적이다.
④ 정부는 기업에 중립적인 환경 제공해야 함. 직접개입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정
정부의 우선적인 책임은 경제의 조절, 공공재의 조달, 시장실패의 제거
⑤ 산업정책(재정보조금, 무역보호조치와 같은 경제구조를 결정하는 정부의 노력)
주로 농업이나 국방 같은 극소수 분야에만 정책사용
→산업정책의 정당화 : 시장의 실패 극복 이유
♣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산업구조와 배치를 시장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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