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통합과정 역사와 이해, 비판
- 최초 등록일
- 2011.06.29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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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의 통합과정 역사와 이해 그리고 비판을 하는 글
특히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에서의 유로통화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글이며
A+ 받은 레포트입니다 ^^
목차
서론
본론
1. 유럽경제통합의 배경
2. 유럽통합의 진전 : 관세동맹의 형성과 발전
3. 유럽통합의 본격화 : 경제통화동맹의 추진
4. 유럽통합이 진전된다는 것의 의미와 그 주요기관
5. 공동정책
1) 통합이익의 거대환상 : 체키니보고서
2) 공동농업정책
3) 경쟁정책과 사회노동정책
6. 신자유주의와 유럽연합의 위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유럽연합이 왜 출범했는가? 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먼저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경제통합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은 경제학자들의 경제통합의 이익과 증대를 얻는다는 결론에 입각하는 바가 크다. 그 기초토대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관세이론으로 대표되며 그에 따른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즉 자유무역이론의 후생극대화 명제에 입각되어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부르주아 경제통합론은 통합하는 국가들의 국민경제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론화하지 못하는 추상적이고 국민국가간의 모순과 갈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의 경제통합론을 이해해야 경제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전하는 생산력발전의 객관적 요구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세계화경향과 이에 대한 국민국가의 모순 및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치경제학 경제통합론 시각으로 경제통합체 내에서 국민국가간 모순과 갈등을 지양될 수 없음을 고찰하고 유럽통합의 진전과정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면서의 속에서 모순성과 통합의 내적한계로 유럽연합의 위기를 초래한 요소를 비판하고, 그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까지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먼저 유럽경제통합의 역사과정을 살펴보고, 진정한 유럽통합의 의미, 그리고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척출해보면서 신자유주의로의 역사적 이행과 관련된 유럽연합을 비판해보는 글로 구성하였다.
참고 자료
- EU경제학 - 김세원
-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 강원택․조홍식, 푸른길, 2009.
- 유럽 경제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망 - KDI 경제정보센터
- 문제는 자본주의다 제21호(2010.04.06) <개인논평> - 정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