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21C 한국경제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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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6.7%이었던 GDP성장률이 1999~2000년에 평균 10%대의 성장으로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IMF 처방대로 재정긴축, 고금리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1998년 하반기부터 적극적 재정정책, 금리인하 정책을 채택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3% 미만으로 하락되었으나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미국경제의 조기 회복 가능성에대하여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으나 낙관론이 다소 우세하다. 작년 4차레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11차레의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효과가 있었으며 테러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부시정부가 경기회복에 주력할 가능성 또한 있다. 하지만 금리가 대폭인하함에 따라 외국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컴퓨터 시장의 포화상태와 통신시장의 과잉설비가 상존함으로 인해 조기 회복이 안될거라는 비관론 또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년간 수출중심의 경제를 이끌어왔었다. 하지만 작년 수출 약 20%감소, 올해 들어서도 1,2월에는 15%감소, 3월에도 3%감소했었다.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나, 우리의 술출여건이 크게 개선되려면 중반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회복 지연에 따른 저성장 충격을 완벽하기 위한 내수확대 노력이 상반기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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