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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인접권의 의미, 저작인접권의 역사, 저작인접권의 귀속,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인접권의 강조사항,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비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인접권의 의미

Ⅲ. 저작인접권의 역사

Ⅳ. 저작인접권의 귀속

Ⅴ. 저작인접권의 보호
1. 보호대상
2. 보호받는 자
3. 보호기간

Ⅵ. 저작인접권의 강조사항

Ⅶ.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Ⅷ.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저작물의 창작이나 보급을 위한 노력에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면서, 문화유산인 저작물의 사회적인 효용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되도록 그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법이다.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물은 사회적 문화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므로 좋은 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자는 장기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창작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만큼 사회의 물적, 정신적 발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직접적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보급에 기여하는 가수나 연주자, 연기자 등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저작권법 제4장에 따르면 실연․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비록 아무리 좋은 저작물이라도 일반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실연이나 방송 등에서 세련된 고품질의 창작물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인접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갔을 때, 저작인접권은 문화창달에 대한 물적 투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국, 공연주체단체, 영화제작사 등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한 ‘창작 법인체’가 영상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권리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히 저작인접권으로서만이 아니라 저작권적 권리를 일차적으로 주장하고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개인으로서의 저작자의 힘보다 조직으로서 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권리가 커질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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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은주(1997),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연세대
․ 박성호(199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5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 제9월 1호 통권1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