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요지 / 국토계획의 의의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수립배경/특징/ 국토계획의 변천 / 국토문제 / 부문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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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토계획의 의의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
1. 국토계획의 의의
가. 법적근거 :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나. 의의 및 성격
2. 국토계획의 추진경위
【 국토계획의 변천 】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배경과 특징
가. 수립 필요성
나. 국토 문제와 과제
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Ⅱ.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1. 계획기조 : ｢21세기 통합국토｣의 이념
2. 기본목표

Ⅲ. 부문별 추진계획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가. 기본방향
나.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구성
다.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전략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가.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 추진
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
다.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가.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기반 구축
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4. 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가.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종합기간교통망 형성
나.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확보
다. 인간존중․환경중시의 교통체계 구축 및 투자효율성 제고
라.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형성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가.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
나.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Ⅳ. 계획의 실천력 강화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2.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3.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본문내용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배경과 특징

가. 수립 필요성

◦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시대적 변화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토운영전략 필요

- 세계경제의 전면적 자유화,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및 정보화의 진전,각종 권한의 지방분산에 적극 대처하는 국토발전방향 제시

◦ 새천년을 여는 21세기에 국가의 융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젼과 전략 필요

-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의 마스터플랜 제시

- 삶의 질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토관리방안 마련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교통․주택 등 분야별 계획 및 정책추진방향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향후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국토관리의 원칙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