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말과제 - 교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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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사의 신분
2. 교권의 구조
3. 교권의 개념
4. 교사의 권리
5. 교사의 의무

본문내용

1. 교사의 신분

교사란
-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 (교육법 제73조)
-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인들 로서 교사의 법적인 용어는 ‘교원’이며, 그 직업 명칭은 교직이다.

2. 교권의 구조
교육을 받을 권리 : 학습자의 권리
(상위개념)
교육의 권리

교육을 행할 권리 : ① 부모와 같은 친권자의 교육권
(하위개념) ② 교사의 교육권
③ 학교설립자의 교육권
④ 국가․지방단체의 교육권

* 교사의 교육권 : 자율적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와 교재를 선택하고 황용하며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아가 교사 자신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 교육을 행할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권의 구조는 교육을 행할 권리를 가진 각각의 주체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지하고 떠받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교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권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넓은 의미로는 교육권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교사의 권리를 의미한다.

1) 광의의 교권 (교육권)

(1)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2) 친권적 교육권
- 어버이가 자녀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연법적 권리
(3) 위탁적으로서의 교육권
- 공공기관 및 어버이로부터 진리의 대변자인 교사가 교육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위탁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을 할 권리
(4) 제 4권으로서의 교육권
- 교권 독립설을 기저로 하는 교육권으로서 국가나 지방공공 단체가 행하는 교육행정의 기능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 간섭의 배제 등의 권리

2) 협의의 교권 (교사의 권리)

(1) 윌슨
① 일반행정 당국으로부터 교육당국의 독립
②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
③ 교육과정의 제정 및 운영에의 참여
④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자유
⑤ 교육학의 학문적 자유
⑥ 자주적인 단체 결성

참고 자료

1. 교사론, 정일환著, 교육출판사, 1993
2. 예비교사를 위한 교사론, 곽영우 외 6인共著,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1997
3. 신세대를 위한 교육학개론, 박진규 주영흠 남현우共著, 지선사, 1999
4. 현대교사론, 정우현著, 교육과학사, 1994
5. 탁영진 교육학, 희소고시학원, 2001
5. www.std.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홈페이지)
6. www.saegyoyuk.com (새교육 교육신문)
7. www.hankyo.com (한국교육신문)
8. www.ktfa.or.kr (한국교원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