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약분업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

소개글

[정책학]의약분업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

목차

Ⅰ.서론

Ⅱ.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1. 의약분업의 정의
2. 의약분업의 기대효과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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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서론
2000년 7월 1일 실시된 의약분업은 의보통합 1999년 227개의 조합과 공무원, 교직의료보험조합과의 통합에 이어 2000년 1월에서 7월로 연기된 140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조합과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후 단행된 최대의 의료개혁이었다. 의약분업은 1953년 약사법 전문 개정 시 그 원칙이 규정된 이후 실로 오랜 세월 동안 논의를 거치다가 2000년 7월 1일 약 50여년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의약품 오 남용과 그로 인한 의료비의 낭비, 부당한 약가 마진의 제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의약품의 약효 동등성의 확보와 품질향상, 환자의 알권리 확보 등 광범위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출발한 이 정책은 실시된 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의보재정이 바닥나고 결국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었다.
정책이 시작된 지 4년이 조금 지난 지금 국민들은 이제 기존의 의 약 일체의 보편적인 습관으로부터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에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관행에 대한 외형적 측면의 안정화에 비해 의약품 유통구조의 불투명성, 중소병원과 동네약국의 도산, 의사들의 특정 진료과 선호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의 질적인 현안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