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중재제도와 중재기관

소개글

독일의 중재제도와 중재기관에 관한 조사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중재제도 개요

Ⅱ. 중재기관

Ⅲ. 중재인

Ⅳ. 중재합의

Ⅴ. 중재판정

Ⅵ.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허용 선언

본문내용

Ⅰ. 독일의 중재제도 개요

독일에 있어서의 중재는 독일민사소송법(1877년 제정) 제10편 중재에 관한 규정(제1025 ～ 1048조)이 적용되고 있고 동법에 의한 독일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과 임의중재에 적용할 중재규칙이 있음이 특징이다.

독일의 중재는 프랑스의 友誼仲裁와 같다. 다만 독일의 중재는 프랑스와 달리 특정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당부는 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으므로 법의 해석과 적용의 잘못은 중재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일의 판례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party autonomy)에 대하여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프랑스나 ICC와 같이 특정국중재법으로부터 해방되나 단순히 국제적 공서(International Public Order)에 의존할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으므로 독일의 중재를 ‘不完全法’이라고 한다.

독일의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거하여 중재가 시작되며, 그 준칙은 중재인의 재량, 즉 ‘公平과 善’에 맡겨지고, 공서에 반하지 않는 한 실체법도 무시할 수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KoIn시에 있는 독일중재협회와 Bonn에 위치한 독일중재협회이다.

독일은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과 중재에 관한 2국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923년 Geneva의정서, 1927년 Geneva협정과 New York협약에 모두 가입하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외국중재판정은 다음과 같은 적격사항을 포함해야만 독일에서 집행될 수 있다.
① 중재판정이 준거법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을 것
② 그 승인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③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적법하게 처리할 것
④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심문을 받았을 것

중재절차진행은 거의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독일의 중재법은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Ⅱ. 중재기관

1. 중재기관 개관

독일에는 중재에 관한 편의시설을 중재당사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중재에 관한 봉사를 하는 기관은 업종별로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다. 그 중에 독일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관장하며, 독일중재협회는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한 홍보와 연구출판 및 중재관리를 주로 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장려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신기, ‘국제상사중재판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1991.

안성권, ‘한국 상사중재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2001.

독일중재협회 DIS(German Institute of Arbitration) 사이트 참조,
http://www.dis-arb.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