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A+】노인과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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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인범죄에 대한 기초적 이해
1)노인범죄의 개념

2)노인범죄의 특성

2.이론적 배경
1) 노인의 범죄이론

2)노인의 낮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요인

3.노인범죄의 실태
1)노인범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노인범죄의 증가율

4.노인범죄의 발생원인
(1) 소외 와 고독감

(2) 사회적 역할 상실

(3) 경제적 빈곤

(4) 노인 범죄인에 대한 대응 부재

5.노인 수용자의 처우
1)교정기관 수용 현황

2)특별 처우의 내용

6. 교정복지의 대책
1)예방적 대책

2)교정 처우적 대책

6. 노인 전문시설의 운영
(1)갱생보호공단의 개입

7.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1) 노인범죄의 전망

2) 노인범죄의 과제

본문내용

2) 노인범죄의 과제

(1) 노인 수형자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야한다.
이제까지 대부분 수형자 연구는 젊은 수형자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그 때문에 최근까지도 노인 수형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노인 수형자들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과 범죄관련 특성, 수형 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노인 교정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노인 수형자들의 건강상태 밑 의료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삭할 필요가 있다. 노인수형자들이 많이 앓는 명의 유형과 그 병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현재의 교정시설내 의료체계 내에서 노인 수형자의 진료상의 문제점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노인수형자의 기능수준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인지하여 노인수형자의 질병을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의료비용과 기타비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교정당국에게는 노인 수형자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체 교정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 노인 수형자의 연령개념을 통일적으로 확립해야한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노인 수형자의 연령기준을 50세 혹은 55세로 낮추고 일찍부터 수형자들의 건강관리, 질병예방에 주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정예산을 줄이고 이 비용을 노인수형자가 될 위험성이 큰 젊은 수형자들을 재활하는데 사용하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을 규정하는 공통된 연령을 만들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노인은 실제로 특수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는 수형자 집단으므로 범죄경력이나 범죄경향, 의학적 등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분류하여 수용한 후 각 유형에 적합한 처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교정의 단계별, 개별적 처우의 견지에서도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