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한중마늘분쟁, 한미TV산업구제분쟁)

*선*

최초 등록일: 2011.08.09
최종 저작일: 2011.04; 3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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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분쟁협상론에서 다루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사례를 ppt 발표했던 자료이며,
세이프가드에 대한 설명 이후 한국-미국 TV 브라운관에 대한 산업구제 분쟁사례, 한국-중국 마늘분쟁사례의
순서로 진행되는 ppt이며 전반적인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충실함.

본문내용

SAFEGUARD의 의의

- 개념 : 특정상황하에서 침해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체약국이 해당 협정상의 정상적인 의무를 철회하거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2. SAFEGUARD의 요건
(1) 수입의 급증 : 수입량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증가
(2) 심각한 피해 : ①피해정도, ②결정요인, ③국내산업
(3) 인과관계 : 수입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3. 발동절차
(1) 조사 : 투명성의 확보
(2) 잠정조치
① 요건 : 심각한 피해의 명백한 증거
② 부과 : 관세인상의 형식, 200일 이내

4. SAFEGUARD 조치
(1) 원칙
① 최혜국대우의 적용 : 회원국의 수입에 적용, 선별적 조치 인정
② 회색지대조치의 금지 :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수출
조절, 수출입가격모니터링, 수출입감시, 강제적카르텔 등
③ 개도국의 우대
(2) 조치범위
① 존속기간 :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방지를 위한 범위에서 적용
② 재검토 : 점진적 자유화를 위한 재검토
③ 재발동 : 요건 충족시 재발동 가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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