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정의및 방향

소개글

건강가정정의및 방향

목차

서론

본론

1. 가족과 가정의 정의

2. 건강가정의 개념

3. 외국과 우리나라의 건강가족 연구 비교

4.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배경

5.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나아갈 방향

6.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7.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8. 참고문헌

본문내용

7.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과 건강가정의 개념은 모호하며,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가족유형만을 건강가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실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법률 명칭도 중립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율 증가, 단독가구, 한무보가족 증가 등 가족의 변화를 ‘가족해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 관점인 건강가정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은 해체되는 것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삶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계를 위해 가족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생겨나게 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2.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인해 생겨났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을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 내 양성 평등과 자녀의 양육과 출산에 있어 공동책임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수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족지원기본법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틀은 ‘성평등한 가족정책’이다. 개개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이 가족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즉, 여성에게만 맡겨졌던 출산·양육·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및 개인적 이해와 복지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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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social86.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가정건강론-가족의 정의, 가족복지의 활성화 방안,http://cafe.naver.com/social86/121383.
건강가정의 등장배경과 개념, http://cafe.naver.com/social86/120385.
건강가정기본법 내용, http://cafe.naver.com/social86/12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