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

소개글

노태우정권 당시 국내 및 국제적인 정세와 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근현대사, 한국외교사 학습 및 시험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목차

Ⅰ. 노태우 정부외교의 영향요인
1. 국제·지역구조와 환경
2. 이념적 기초
3. 국내구조와 사회변동

Ⅱ. 노태우정부의 외교정책

Ⅲ. 노태우정부 외교의 전개
1. 7·7선언(1988.7.7.)
2. 북방외교의 배경
3. 북방외교의 개념
4. 북방외교의 목표
5. 북방외교 추진의 의의
6. 북방외교의 한계
7. 주요한 북방외교 활동

본문내용

Ⅰ. 노태우 정부외교의 영향요인

1. 국제·지역구조와 환경
- 국제구조와 환경변화 : 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는 개혁과 개방 정책 표방하며 동·서 긴장완화와 지역갈등 해결을 통한 국제질서 재편 요구 -> 소련의 논리에 대응하여 미국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대소봉쇄정책에 근거 ->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공존의 새로운 질서 요구
- 동북아지역 구조와 환경 변화
: 소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국가 간 관계개선과 경제협력 등 평화공세. 중·소 정당회담은 미·중·일 간 삼각공조체제의 조정국면에 영향(일본은 대륙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 -> 중·소 관계개선에 따라 소련은 ‘블라디보스톡-대한해협-캄란만’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해로 재구축 ->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이 지역 국가들에게도 지역 방위비 분담 문제 현실화.
: 소련의 적극적 동아시아 정책
: 미국 국력의 쇠퇴
: 소련붕괴 -> 냉전체제 종식

<중 략>

3. 국내구조와 사회변동
- 6·29선언을 통해 출범한 6공화국 노태우정권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감정의 해소, 정치적 안정,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조응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봉착. 80년대 정치변혁에 따른 사회불안과 사회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나타났고 국가의 정체현상은 이를 가속화.
- 노태우정권의 북방외교에 대한 필요요인 : 정부를 단일창구로 한 국가주도의 대외·대북한정책에 대한 전반적 비판과 함께 정치적 차원에서 대응논리가 필요, 진보세력이 가시화하고 있는 통일논쟁을 희석화 내지 공동화할 출구,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재벌수요에 부응)
- 북방정책 결정과정에서 통일원, 외무부, 경제부처 등 주무부처의 상대적 자율성이 전두환정권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참모진의 영향력이 강대. 박철언의 역할, 재벌그룹의 영향력이 제도보다 크게 역할
- 정치적 충격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 비밀외교, 밀실외교로 상당한 역효과 발생(대공산권 지원문제 등)
- 대북한 우위정책이 항상 전제될 수 밖에 없는 남한정권의 비탄력성이 현실적 국가이익에 우선
- 1987. 6.10 민주항쟁을 계기로 나타난 시민사회세려의 신장. 시민사회세력은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대내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정책투쟁 전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