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현황및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이 레포트는 아동복지론 강의의
실종아동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과제 발표후 A+를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실종아동의 정의
1) 실종아동의 법적정의
2) 실종아동의 분류
3) 실종아동과 미아의 구분

2. 실종아동의 현황
1) 실종아동의 발생 현황
2) 실종아동의 유형에 따른 현황

3. 실종으로 인한 문제점
1) 아동의 문제
2) 가족의 문제
(1) 심리, 신체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가족관계 문제
3) 사회의 문제

4. 실종아동 관련기관
1)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
2) 실종아동전문기관
3)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의 연계 및 차이

5. 실종아동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향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5. 실종아동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향 (+외국의 사례)
1)실동아동 찾기의 문제점

(1) 실종아동 관련 전담인력 부족
현재 경찰청에는 실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반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경찰청은 2007년 기존의 수사 인력을 대상으로 실종 사건 담당자를 지정, 담당자들에게 실종 사건 전문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전담반 추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대신 유기 기아, 사고 등 범죄와 관련된 일부 사건을 제외한 실종 아동, 실종 장애인에 관한 업무는 여성 청소년계에서 거의 모두 주관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계에서는 실종아동과 관련한 업무 외에도 청소년 보호 및 아동복지법 위반사범, 비행소년 불량행위 소년의 지도단속, 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pc방 오락실,등), 소년(20세미만)범죄 수사, 여성 상담실 설치운영 여성피해자 신고 및 여성인권단체 제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미성년매매춘, 청소년성매매 등 해야 할 업무량이 상당하다. 그러하니 다른 업무에 밀려 장기 실종아동을 찾는 일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182에서도 하루에 수십 수백 건의 실종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신고를 받는 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도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예산, 전담부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실종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자료 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