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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제도의 연혁, 저작권제도의 발전과정, 저작권제도의 필요성, 저작권제도와 멀티미디어, 저작권제도의 기본원리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내용

Ⅳ. 저작권제도의 연혁

Ⅴ. 저작권제도의 발전과정

Ⅵ. 저작권제도의 필요성

Ⅶ. 저작권제도와 멀티미디어
1. 멀티미디어는 정보의 디지털화, 전송방법의 디지털화를 이루는 바, 이로 인하여 저작물의 전송과 이용에 커다란 질적 변화가 초래된다
2. 권리자와 이용자의 구분경계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3. 저작권 보호사상이 희박화되는 현상이다
4. “순수창작물” 창작의 둔화현상을 들 수 있다
5. 복제대가에서 사용대가로의 전환현상이 나타난다

Ⅷ. 저작권제도의 기본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와 더불어 법정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정책의 기초를 제공하고,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이 법원 제소 이전에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조정은 재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동 위원회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율, 심의 등 73건을 심의하였고, 분쟁 조정은 접수 388건 가운데 성립 162건, 불성립 175건, 취하 46건, 진행 중 5건 등의 처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통상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공개적으로 사건화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인격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동 위원회가 그동안 처리한 조정건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건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이 증대되고 저작권자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위원회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상담하는 ‘저작권 전화’의 이용실태를 보아도 그러하다. 이 상담 전용 ‘저작권 전화’는 분쟁의 사전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 김정란(1997),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소고, 국립대학도서관보
○ 문화관광부 역(1995),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Ⅱ), EU 정보사회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중간보고서
○ 박문석(1991), 우리의 저작권제도 정착을 위한 당면과제와 향후 대응 방향,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익환(1996),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계간 저작권 36
○ 장인숙(1996), 저작권법원론(개정판), 보진제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