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와소비자보호

소개글

금융자율화의 관건인 금리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여전히 규제를 하여 금융자율화에 대한 의미를 퇴색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예금은행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여

목차

Ⅰ. 머리말

Ⅱ. 금융서비스와 금융분쟁
1.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
2. 금융소비자의 금융분쟁
3.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OECD에서의 소비자보호

Ⅲ. 금융서비스현황과 문제점
1. 은행금융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2. 증권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3. 보험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Ⅳ.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방안
1. 소비자보호법개정
2. 분쟁조정제도개선
3. 금융상품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공시제도확립
4. 표준약관 제정 및 형평성과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약관내용수정
5. 정부의 규제나 간섭배제와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향상

본문내용

Ⅰ. 머리말
국제경제여건의 변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제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되어 金融의 統合化, 汎世界化, 革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금융의 개혁과 변화와는 달리 우리 금융은 1960년대부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철저히 정부에 의하여 통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이 낙후되었다. 이 당시 우리의 금융업은 자율적 경영의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경쟁력을 갖출 기회조차도 없었다. 특히 금융산업은 우리 산업중 가장 낙후된 부문으로 생산자를 위한 산업자원동원이 금융산업의 최대과제였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정부는 官主導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부작용을 직면하게 되어 官民協力하에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 여러 부문에 있어서 제도개편을 시도하면서 그 일환으로 금융부문에도 단계적인 金融自律化를 추진하게 되었다. 80년대초 시중은행의 민영화, 은행의 자율경영의 폭확대, 정책금융의 축소, 은행의 신규설립과 외국은행의 국내진입허용 및 제2금융권 특히 단기금융산업과 상호신용금고업의 문호개방을 통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 등을 통해 은행의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競爭力 强化와 金融自律化政策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금융자율화의 관건인 금리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여전히 규제를 하여 금융자율화에 대한 의미를 퇴색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예금은행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가 엄격히 규제되었으나 이들 기관들은 실제 합법 혹은 비합법적으로 금융기관 이용고객에게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리를 지불하고 있었다. 즉 대출자에게 대하여 강제로 양건성예금(compensating balance)을 요구한다든지, 대출을 대가로 외환업무를 비롯한 다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금액의 부당한 수수료(commission)를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자금동원을 위해 예금자에게 보너스를 규정 외에 추가로 지불하거나 다른 현물형태로 보상을 제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不健全한 金融去來慣行이 아직도 일부 잔존하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와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제고를 위하여 80년대에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 금리규제로 돌아섰던 경험이 있는 金利自由化를 1991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금리자유화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금리자유화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銀行經營自律化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일환으로 은행장추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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