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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와 개혁·개방, 그리고 주민생활

*가*
최초 등록일
2011.09.17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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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경제와 개혁·개방, 그리고 주민생활

목차

Ⅰ. 서 론
-북한의 경제 체제

Ⅱ. 본 론
1.경제발전의 노선
2.경제개혁·개방
3.북한의 주민생활
4.의·식·주 생화
5.종교생활
6.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Ⅲ. 결 론
-북한경제에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의 경제 체제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극히 부분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북한은 차별을 둔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뿐이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 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경제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오늘날 북한과 쿠바 외에는 이와 같은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총량부문의 경제지표로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사회총생산물(GSP: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 즉 사회총생산물은 공업·농업·건설·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총계이므로 국가관리, 교육·과학·예술, 여객수송, 주택건설 등 비생산적 부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개념상의 특징이다.

참고 자료

홍금우⌜경제의 이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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