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자유무역협정 기본적 개념과 한국의 발효추이

소개글

국제무역론 자유무역협정 기본적 개념과 한국의 발효추이

목차

1 FTA의의

2 FT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3 세계의 FTA 발효현황

4 한국의 FTA 발효현황

5 한국의 진행 중인 FTA (韓-美)

6 전망

7 한⦁미FTA와 핵셔올린모형 응용

본문내용

1.FTA란
자유무역협정이라 하여,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 회원국간에 관세 철폐를 기본으로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이다.
기본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2.FTA 긍정적부정적측면
▶ FTA의 긍정적측면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이 축소됨으로써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며, 뿐만 아니라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 국가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FTA의 부정적측면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지는 산업의 경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Ex) 한-EU 간 FTA 전망
출처: 윤상일 국회의원 블로그
3.세계의 FTA발효 현황
①칠레 - 말레이시아 FTA
- 농산물과 화학제품 등 7600 종류가 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
- 말레이시아는 전자제품·고무·목재·화학제품 등을 칠레에 수출하고 칠레는 금속·제지·펄프와 과일류 등 농산물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
②일본 - 페루 FTA
-체결된 FTA에 따라 양자무역의 99%를 무관세로 수출입 한다.
4.한국의 FTA발효 현황
현재 한국은 EFTA, ASEAN, 칠레, 인도, 싱가포르와 FTA가 발효 중에 있다.
⑴한국의 발효 중인 FTA의 긍정적 효과
①FTA발효 후 상대국과의 교역액 증가
한국의 FTA 발효 이후 상대국과의 교역액 추이

참고 자료

코트라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index.asp
FTA 종합지원포탈 http://fta.korea.kr/kr/
WTO http://www.wto.org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교재 CH-4 핵셔-올린 모형
뉴스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11411094820434&outlink=1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989183&cDateYear=2010&cDateMonth=05&cDateDay=1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002&idxno=3769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11467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112010315231110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33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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