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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멕시코와의 FTA에 대한 분석목차
1. 서 론-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2. 본 론
ⅰ) 거시경제 Data 비교
- 인구, GDP, 언어, 화폐, 정부형태, 입법부, 주요산업, 주요교역국,
GDP per Capital, 무역의존도(%), FTA 체결국, Import/GDP(%),
Export/GDP(%)
ⅱ) 무역 Pattern 분석
- Sector별 주요품목 Top 10
ⅲ) 내부협상 기구 및 Process 분석
- 내부협상 기구
- 정책변수 조사
ⅳ) 내부협상 특성분석
- 협상사안의 성격
- 내부집단의 반응
- 정치적 동기
- 내부의사 결정제도
- 정치적 리더십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우리나라는 GATT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와 WTO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948년에 발족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해 1995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GATT체제가 회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쟁 해결을 전담한 이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국내재판제도와 유사한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어서 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현재 발효 중인 194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6개, 70년대 10개, 80년대 9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6개, 2000년 이후 103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 : WTO)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
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에서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고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1발효) 인도(10.1월 발효) EU(11.07.01발효) 등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는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걸프협력회의(GCC),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터키, 캐나다, 멕시코 등과는 협상 또는 협상을 준비 하는 등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FTA 연구가 대상국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 하는데, 대상국이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FTA 대상국이 결정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응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FTA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관세철폐의 효과만을 정태적으로 집중한 나머지 상대국으로 거론된 국가들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 결과, 비경제적 요인이 FT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경향은 FTA 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이 Paper에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에서 FTA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선정국가와의 효율적인 FTA를 맺기 위한 내부협상의 방법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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