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금결제 사례분석

소개글

최신 국제대금결제 레포트 사례1~22까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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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용보다 은행의 신용을 전제로 발행하는 것이다.
즉, 발행인이 은행이 아닌 기업이므로 신용장이 아니라할 수 있다.
2. 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그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어음 매입 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어음 매입 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
지급 수권서(authority to pay) 등 어떤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그내용이 UCP500상의 신용장 정의를 충족하면 신용장이라 할 수 있다.
3. 실무상의 유의점은?
-신용장은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이 발행해야한다.

<사례 2> 화환지급지시서도 신용장으로 인정
1. 신용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 명칭에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등
’신용장‘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가?
-빈드시 그렇진 않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신용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UCP500상의 정의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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