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내용과 원칙, WTO(세계무역기구)가 주는 시사점

소개글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내용과 원칙, WTO(세계무역기구)가 주는 시사점

목차

* 세계무역기구(WTO)

Ⅰ.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내용

1. 시장개방 확대
1) 공산품의 관세 인하
2) 섬유류의 쿼터제 폐지
3) 농산물 수입자유화
2. WTO의 기능강화
1) 분쟁해결 절차
2) 무역정책검토 제도
3.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무역
1) 지적재산권
2) 서비스무역

Ⅱ. WTO의 주요 원칙

1. 무역자유화의 원칙
1) 관세인하
2) 비관세장벽 철폐
2. 무차별의 원칙
1) 최혜국대우
2) 내국민대우
3. 공정무역의 원칙
1) 상계관세
2) 반덤핑관세

Ⅲ. WTO가 주는 시사점

1. 새로운 경쟁질서의 형성
1) 시장의 확대
2) 경쟁의 격화
2. 경제주체의 변화
1) 시장경제 주체의 변화: 정부 주도 -> 기업 주도
2) 경제활동 배경의 변화: 규제와 지시 -> 규제 철폐
3. 기업의 과제
1) 경영의 합리화
2) 고객만족경영
3) 글로벌경영
4) 경영윤리의 강화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공정무역 관행을 촉진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무력화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구이다.

I.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내용

WTO는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해방 확대

WTO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무역을 자유화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WTO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공산품의 관세 인하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전통적인 무역정책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산품의 경쟁력이 커지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WTO의 전신인 GATT가8차에 걸쳐서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를 크게 인하하였고, WTO도 출범 후 짧은 시일 내에 몇 단계에 걸쳐서 공산품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추가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는 무세화에 이르렀고, 국가별로 관세율의 차이가 심한 품목들은 그 차이가 축소되도록 차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조화 조치를 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