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FTA협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자세, 소비자의 자세

소개글

[경제학원론]교양 과목인 FTA협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교수님들이 FTA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레포트로 많이 내주시는데
이자료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 론
1.문제 제시
2.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Ⅱ.본 론
1.한․미 FTA
(1) FTA의 정의
(2)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
(3) 한․미 FTA 진행과정

2.한․미 FTA의 결과
① 농 업
② 의약품/의료기기
③ 섬 유
④ 자 동 차
⑤ 금 융
⑥ 기타분야

3.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Ⅲ.결 론
1.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자세
2.한․미 FTA에 대한 소비자의 자세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 제시
21C를 맞이하면서 세계적인 정세도 바뀌었지만, 국내 정세도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경제 일때는 시장규모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투자, 생산정도도 소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후진경제를 탈피는 물론 선진경제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진경제 일때처럼 소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진경제면 선진경제에 발맞춰 시장규모도 그만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미 FTA를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득과실을 조사해 보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한․미 FTA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한․미 FTA 회의 진행상황별로 분석하여 보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득/실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 론
1. 한․미 FTA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2) 한국의 FTA 진행 현황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자료

1. 경제학원론(저자:유지성,김명직,최동수/출판사:박영사)
2.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http://fta.korea.kr)
3.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http://www.happyfta.com)
4. 네이버 백과사전
5. 매일경제(http://www.mk.co.kr/)
6.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7. 한겨례신문(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