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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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읽고 쓴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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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기업이 민간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대규모 기반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나, 공기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Hardin-Moore의 민영화 이론과 Swann과 Stelzer의 민영화 이론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Hardin-Moore의 민영화 이론의 주요 목표를 다음 7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공차입부담을 감소시키며, 민영화를 통해서 공공부문 지출부담과 행정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업 경영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시키며, 경제적 자산의 소유구조를 민영화를 통해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의 사원주식 소유제도를 확산시키며, 민영화의 또 다른 목표는 소득재분배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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