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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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2
최종 저작일: 2011.11; 49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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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상정을 앞두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표, 통계 등 최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본문내용

FTA의 정확한 의미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특정국가간에 관세와 기타 무
역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협정
FTA는 WTO 최혜국대우 원칙 (GATT 제1조)에 배치되지
만, GATT 제24조에서 예외로 인정
범위 : 주로 상품(농산물 포함) 분야의 관세 인하·철폐
9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
상거래/통신, 정부조달, 무역구제, 노동, 환경 분야
등 대상범위가 확대

.
.
한·미 FTA 최초 협상 타결 내용
상품 분야 ( 자동차와 섬유 포함)
양측 상품 관세 94% 3년 내 철폐
3000cc 이하 승용차, 자동차 부품 관세 즉시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3년 내 관세 철폐
관세 10년 내 균등 철폐
국내 자동차 보유 세제 3단계로 단순화
자동차 특별소비세 단일 세율 적용
미측 수입액 61% 상당 섬유제품 관세 즉시 철폐
일부 품목 원사 기준 예외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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