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형사정책 파트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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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형사정책 이론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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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ㅇ인간의 자유의지,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의
균형,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공리주의사상

ㅇ베까리아 : 「범죄와 형벌」
형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
범죄 예방 중시, 사형폐지 최초 주장
ㅇ벤담 : 형벌의 계량화,
파놉티콘 교도소 건립계획 수립
ㅇ포이에르바하 : ‘형사정책’ 용어 최초 사용
심리강제설(일반예방효과) 주장
ㅇ존하워드 : 「영국과 웰즈의 감옥상태론」저술
감옥개량운동
→ 유럽 300여개의 감옥 체험
- 위생시설
- 분류수용(연령,성별)
- 노동조건 개선
- 독거제 최초 주장
- 사형제도 반대

ㅇ고전학파의 억제이론 연구
↳ 범죄자도 이성적 합리적 존재로 가정.
형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
ㅇ깁스
- 미국50개주 범죄발생률,검거율,평균형량 분석
- 형벌집행 확실하고 엄격→ 살인사건발생률⇩
ㅇ티틀(Tittle)
- 형벌의 엄격성: 살인사건에만 억제효과
- 형벌의 확실성: 모든유형의 범죄발생률에 영향
ㅇ로스
- 시계열연구: 입법정책, 형벌양태의 변화와
범죄율의 증감비교
↳ 음주운전규제 도로안전법 시행 전후
음주운전사고율 비교
ㅇ범죄경제학 : 베커
- 범죄시 이익,손실 계량후 범행 저지름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
ㅇ합리적 선택이론 : 클라크, 코나쉬
- 행위자자신의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행위하는 것이 더 이익된다고
판단하여 범죄가 행해진다.
ㅇ일상생활이론 : 코헨, 펠손
- 범죄자의 동기적 측면 강조
- 범죄는 범행동기화한 사람, 범죄의 대상,
범행막을 수 있는 사람의 부존재에 의해 결정
- 연역적 범죄원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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