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한미fta의 쟁점이 되는 isd에 대한 자료와 결론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점수는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서론

2.ISD의 필요성과 문제점

3.ISD의 현황 및 ISD에 대한 여야간의 쟁점

4.결론

본문내용

서론
ISD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치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비판도 있다. 현재 한.미 FT에서 ISD 조항의 포함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ISD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여야간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ISD의 필요성 및 문제점
.ISD의 필요성
ISD 절차의 핵심은 투자 분쟁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 판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ISD 제도는 외국인 재산의 수용과 관련된 기존의 국제 분쟁이 국가 대 국가간 분쟁임에 비해 이를 개인 대 국가간의 분쟁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 그 본질적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투자 유치국 정부와의 분쟁에서 분쟁 당사자인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심리 및 결정의 공정성에 관하여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또 국내법원도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일부인 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쟁의 상대방이 분쟁 심리도 담당하는 모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SD 절차는 분쟁 당사자의 국내법원이 아닌 국제법정에서 외관상 공정한 재판관을 토해 투자 분쟁 해결을 도모하여 최소한 형식적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동 제도 자체의 그 기본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